與 “野 합의파기,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것”

與 “野 합의파기,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것”

입력 2016-01-30 10:14
수정 2016-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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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0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불발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정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력화시킨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잘못된 선택임을 인정하고 여야 간 합의 내용 실천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당 내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에서 제외하더니 여야 원내대표 합의내용까지 없던 일로 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분위기에서 향후 어떻게 여야 간 합의 노력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도 “야당이 아무리 비대위 체제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자당의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야 간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냐”며 “김종인 위원장은 향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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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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