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대화가 중요한게 아냐”…朴대통령, 6자회담 실효성 문제 지적
작년 11월 “의미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 입장서 달라져
中의 ‘6자회담 조속 재개’ 촉구에 靑 “6자 틀 내 5자 공조강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핵 6자 회담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지적하고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이 6자 회담의 전제 조건인 비핵화 의사를 보일 때까지 사실상 북핵 대화는 접고 중국을 포함한 5자(북한을 뺀 6자 회담국) 차원에서 북한 자체를 압박하는 정책을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靑 “의미있는 6자회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6자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은 대화로 북핵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1월 한일중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사실상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대화를 전면 거부해 왔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바 의미있는 6자회담 개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대화와 압박’이란 투트랙 기조였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앞으로는 ‘압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설 자리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박 대통령의 이날 회의 발언에서도 이런 인식이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병진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 5자 통해 북한압박 추진…中압박 포석도 =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형식적 측면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 찾아야 한다”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각각 언급했다.

이 중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은 양자 및 다자 제재를 추진할 때 북한 지도부가 “뼈아프게 느낄” 조치를 통해 행태를 바꿔나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또 ‘5자 회담’ 언급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대북 압박 공조 체제를 만들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5자 회담을 거론한 것은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이 6자 회담 의장국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혔는데 이번에야말로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中 “6자회담 조속 재개”…靑 “6자 틀 내 5자 공조강화” =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시도’에 대해 중국은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하길 희망한다”(외교부 대변인)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5자 회담을 거론하면서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이라고 말한 대로 중국은 북한을 뺀 5자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북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6자 회담 체제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안이 거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 정연국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한미일, 한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 및 5자 회담을 시도하여 북한을 제외한 5자간 비핵화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 틀 내 5자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론한 ‘5자 회담’이 기존 ‘6자 회담’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6자 회담국 중 북한을 뺀 5자간 공조를 통해 압박, 북한이 6자 회담의 전제조건인 비핵화에 동의한 이후에 6자 회담을 진행하는 ‘선(先) 5자 공조·후(後) 6자 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