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어”

문재인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1-20 09:56
수정 2016-0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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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에 동참한 것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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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에 관해 국회,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을 총괄·조정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절 자주 있었던 있었던 관제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면서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로 한꺼번에 국민 지지를 잃고 타격받은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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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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