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시스템적 부정부패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사후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해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집권 4년차 공직사회 기강잡기와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비리 소지와 혈세낭비 요소를 차단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자산운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부패감시’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적용하는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40조원 규모의 공공분야에 대한 예산 누수와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 국민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4대 백신 프로젝트가 말그대로 부패를 예방하는 백신이되도록 국무조정실과 각부처는 정부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이어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부정부패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도, 부패방지 4대 백신 등 정부의 부패척결 대책이 사정드라이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다.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지 사정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