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노동법안 통과를 수없이 호소했으나 계속해서 외면당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경제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대해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습니까”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이후 입법촉구 서명동참 등을 통해 “국민이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론의 압박을 통해 핵심 법안 처리를 견인해 내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신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이제 내각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는데 국민경제가 어렵고 국회가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2016년 새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경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내각의 새로운 활력소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한 것과 관련,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 결코 용서치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후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해 국고손실을 막는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