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北인권법도 처리 노력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권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1월 임시국회 전략에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이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노동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상대로 조속한 예산 편성을 통해 보육대란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최근 야권 분열 사태로 인한 국회 공전 사태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하나 내놓으면 또 하나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상황인데 야당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와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 19대 국회가 오명 남기지 않도록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정의화 의장을 압박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입법 지연되는 원인은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기보다 법안 거부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개혁법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착수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맡아야 한단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