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라도 상임위 응해 노동개혁법안 처리 협조 부탁”

“19대 국회, 서민과 청년에게 빚 주고 끝나면 안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올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오늘이라도 (야당이) 상임위 심사에 응해 임시국회 내에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요즘 국민이 보다 못하니까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민과 청년에게 빚을 주고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고용률이 최고치, 실업률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명암이 교차했다”면서 “올해부터 정년 연장이 시작되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여파로 일자리 비상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사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최소한”이라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야당 반대로 법안이 장기간 표류해 대통령도 고심 끝에 기간제법은 나중에 통과해도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저성장 고착화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돌파구가 없으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국민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당정청이 똘똘 뭉쳐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