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급 정례 경제협의회…수산물·징용재판 논의 가능성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고 관계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 현안 및 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을 연초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차관보급인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양국 외교·경제 관련 부처들이 무역·투자·민간협력 등 경제 분야의 관심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1999년 이후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1월 서울에서 13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 일정은 ‘12·28 위안부 합의’에 앞서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 관계가 중대 변화를 맞는 가운데 열리게 된 만큼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경제 분야 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다. 일본의 제소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 법원에 계류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지난해 회의에서도 ‘양국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이나 강제징용 배상 재판 등은 국내외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어떤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정무적 사항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는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현안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나 양국 간 경제 협력 발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