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부·교육청에 ‘누리과정 공개토론’ 제안

남경필, 정부·교육청에 ‘누리과정 공개토론’ 제안

입력 2015-12-29 15:18
수정 2015-12-29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무산으로 우려되는 ‘보육대란’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을 주제로 한 새누리당과 광역의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에) 충분한 재원이 내려갔다고 말하고, 교육청은 ‘무슨 소리냐. 돈 없다’고 상반된 얘기를 한다”며 “이 상반된 주장을 국민 앞에 공개해 토론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했으며, 이들 두 부총리도 공개 토론 개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남 지사는 “(시·도) 교육청별로 실제 데이터를 놓고 토론해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 이후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와 합의했다”며 “각 교육청도 재정 파악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전날 남 지사에게 “실제로 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공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보육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올 것이고,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는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약 35만명, 관련 예산이 1조원을 웃돌아 전국 최대 규모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사업인 데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