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조개혁 지연으로 장기불황…반면교사 삼아야”“野 출신 김진표·강봉균 전 의원도 노동개혁 주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최고 수준으로 부여한 데 대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은 경제체질이 서서히 만성질환에 빠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탈출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장기불황을 언급한 뒤 “일본이 높은 신용등급만 믿고 구조개혁을 미루고 실기하면서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무디스도 이번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이면서도 앞으로 구조개혁 후퇴와 장기성장 전망이 악화되면 하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비 한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처럼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좋은 소식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실력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총선 선거구획정,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 책무는 올바르고 적절한 법안을 즉시 통과시키는 것인데 이걸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밖에 지난 주말 열린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에 대해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20~30년전 이데올로기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야당 출신 김진표·강봉균 전 의원 등도 노동개혁을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변화에 개혁에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 길거리세력,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세력에 동조하고 연대하는 것은 책임 공당인 여당이 갈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