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와 회동… 무슨 얘기 오갔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연말을 넘길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넘어 추진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이날 회동은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공식 발표는 이날 오전에 이뤄졌지만, 청와대가 전날 오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에 연락해 회동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이 박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뜻이며, 여기에는 박 대통령 스스로 국정 현안에 대한 절박감을 갖고 있다는 ‘상황 인식’도 전제돼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법안이 제출된 지) 1437일이 됐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처음 제출한 2001년부터 15년 동안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고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브리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실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처리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여야는 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여당은 ‘연내 처리’에 야당은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박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왔고,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의 요체이다.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만 하는데 걱정을 백날 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법들, 노동개혁법들을 통과시키다 보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 삶도 풍족해지고, 가계부채 문제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 자연히 해소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 기업활력제고법은 ‘경제 체질이 튼튼해지는 법’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회동 내용은 진지했으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내내 애를 많이 쓰셨다”고 인사말을 건네자, 김 대표는 “애만 많이 쓰고 별로 시원찮아서…”라고 답해 분위기를 띄웠다. 원 원내대표도 “제가 요즘 별명을 하나 새로 얻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스토커라고 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 합의) 도장을 받으러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하거나, 반대로 국회 처리를 재차 압박하는 ‘고강도 메시지’를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 정면 대립으로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법안 처리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비화될 여지도 다분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