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노동개혁 기싸움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야당은 ‘지연전’으로 응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7일은 ‘노동개혁법’으로 시작해 ‘노동개혁법’으로 끝난 하루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했으면 이번(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하는 게 상식”이라며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동개혁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국회로 달려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뿌리 기업의 파견 근로 허용을 촉구하는 6대 뿌리조합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5대 노동개혁법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핵심 공정 기술을 다루는 산업을 말한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민생 119 본부’도 경기 안산 단원구의 한 뿌리기업을 방문해 현장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청년고용 창출 등 노동개혁이 단연 화두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및 원내대표의 회동 키워드 역시 노동개혁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노동개혁법에 대해 ‘논의’는 하되 ‘통과’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했을 뿐 몇월 임시국회인지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4일 파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재개돼도 논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노동 5법만 우선 논의할 순 없고 야당 법안들도 함께 순서대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노동법안은 노사정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당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