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주요 쟁점 합의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17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주요 쟁점들에 합의했지만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과 선거구 획정안·노동 개혁 5대 법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날 합의가 향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합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18일부터 가동되지만 실질적 논의는 다음주쯤 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바라는 대로 26일까지 비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경제민주화법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지만, 여야 이견은 여전하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동 개혁 5대 법안 역시 이날 회동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 개혁과 야당이 주장하는 노동 개혁 법안의 간극을 메우려면 갈 길이 멀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합의를 하기에는 조금 미진하고 서로 간에 아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고 판단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합의했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4일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앞서 당정 간담회에서 야당의 정부 재정 부담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지는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즉시 가동하고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 간 회동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안을 사흘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확정되지 못하면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오는 20일에도 협의회를 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노동 개혁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