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최된 여야 최고위원회의 화두는 지난주 토요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발생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불법 무도한 세력에게 유린당하는 나약한 모습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같은 사안을 놓고 ‘불법 시위’와 ‘과잉 진압’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강대강’으로 충돌한 것이다. 대규모 군중집회가 달아오르는 건 순식간이다.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돌이켜보지 않고서 불법 시위와 과잉 진압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만큼이나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 주유구에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을 위협한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물론 쓰러진 비무장 시위자인 농민 백모(68)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 대응도 공권력이란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다.
하지만 사회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오로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다. 여당은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유감 표명 없이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급급했다. 야당 또한 일부 시위대의 도를 넘은 폭력 행위를 애써 외면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이 “폭력적인 방식의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최 측이 다음달 5일 2차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셈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갈등 ‘조장’이 아니라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자극적인 발언은 아쉽다. 새정치연합은 “경찰이 공무집행을 위해서는 시민을 쏴 죽여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가 언제쯤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여야가 같은 사안을 놓고 ‘불법 시위’와 ‘과잉 진압’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강대강’으로 충돌한 것이다. 대규모 군중집회가 달아오르는 건 순식간이다.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돌이켜보지 않고서 불법 시위와 과잉 진압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만큼이나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 주유구에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을 위협한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물론 쓰러진 비무장 시위자인 농민 백모(68)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 대응도 공권력이란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다.
하지만 사회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오로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다. 여당은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유감 표명 없이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급급했다. 야당 또한 일부 시위대의 도를 넘은 폭력 행위를 애써 외면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이 “폭력적인 방식의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최 측이 다음달 5일 2차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셈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갈등 ‘조장’이 아니라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자극적인 발언은 아쉽다. 새정치연합은 “경찰이 공무집행을 위해서는 시민을 쏴 죽여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가 언제쯤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