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발사, 이준석 선장 부작위살인과 유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여권이 국회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테러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통신내역·금융거래내역 확인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라면서 “테러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댓글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조작 등 (사례를 볼 때) 국정원이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도덕성도 없다”며 “국정원에 테러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겠나”라고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모씨가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 경찰이 살수거리 준수와 직사살수 금지, 구호조치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의 미필적 고의, 과실이 있는 중상”이라며 “경찰의 행위가 과연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 살인과 유사한 정도의 행동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