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대통령도 4년전 청년취업수당 지급 주장했다”

문재인 “박대통령도 4년전 청년취업수당 지급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11-13 13:30
수정 2015-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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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의 ´아편´ 발언 등 잇단 여권 비난에 맞대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청년취업활동 수당 월 3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구직수당에 대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등 여권의 비난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당의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우리 당이 긴급한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1년 모든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리가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를 옥죄려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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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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