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니와 양자회담서 ‘남중국해·KF-X’ 거론할 듯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ADMM-Plus 본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사우자나호텔에서 진행된 ADMM-Plus 본회의 연설을 통해 참가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비롯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성과 등을 거론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준에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장관은 회견에서 “우리의 입장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한 장관은 우리 군의 PKO 활동 성과와 경험 등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은 레바논 동명부대(317명), 남수단 한빛부대(293명),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149명),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302명) 등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중국의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과 인도네시아 리야미자드 리아쿠두 국방부 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이들 자리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 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를 채택했지만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COC 제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에 대해서는 최근 의회에서 890억원의 체계개발사업 예산을 승인한 것을 평가하고 KF-X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ADMM-Plus에 참가국들은 회의가 끝나면 PKO, 해양안보, 군 의료, 인도적 지원 재난재해 구호 활동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한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