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키로 결정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8%로 인하되는 등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말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 포인트씩 인하된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도 대폭 내린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는 1.5%에서 1.0%로 0.5%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도 0.2% 포인트 인하돼 2.5%로 낮아진다.　당정은 또 중·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수수료율은 약 1.9%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2007년 7월 4.5%에서 2012년 말 1.5%로 인하하고, 적용대상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올해 1월 3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지속돼 왔고,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영세‘중소가맹점의 총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4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