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예타 생략 불가피…국토부 협의해 공사 추진”

새누리당이 극심한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 댐과 보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고자 4대강 지천 정비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도 가뭄이 심각하지만 내년 봄 가뭄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정기회 예산 심의 시 4대강 댐과 보의 지천·도수로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뭄 해소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바로 공사에 착공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생략이 불가피하니 국토부와 협의해 추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추진하다 야당의 반대로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야당이 2012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때처럼 제동을 걸어 4대강 예산 삭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가뭄이 워낙 심각한 만큼 예전처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상계수가 높은 4대강 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자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최종 단계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홍수 방지에는 효과를 보고 있으나 가뭄 구제 효과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협의회를 통해 가뭄 해소의 근원적 대책 중 하나로, 4대강 지천 정비 사업을 재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