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고령화현상 타개 대책 협의

당정, 저출산·고령화현상 타개 대책 협의

입력 2015-10-21 07:13
수정 2015-10-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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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본계획’의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할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고용 증대 ▲주거 지원 강화 ▲출산의료비 전액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임대주택 입주 지원 ▲정부 주도 미혼남녀 맞선 주도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소요 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날 협의에서 개선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과 맞춤형 보육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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