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공천 땐 세금 최소 500억 든다

안심번호 공천 땐 세금 최소 500억 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9-30 22:58
수정 2015-10-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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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조사비 최대 2만원

여야 대표가 추석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수백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지 정당과 후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30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등에 따르면 현행 유선전화 면접 여론조사 샘플 하나(1명)당 비용은 1만~1만 5000원 선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안심번호 이용 시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추출,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0~3000원 정도의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용 전화 면접 조사 시 샘플 하나당 1만 5000원 수준”이라면서 “안심번호로 하면 1만 8000원에서 2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측은 “한 지역구에서 2만명이든 3만명이든 샘플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조사 표본 수는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안심번호 샘플 하나당 단가를 1만 8000원으로 잡고 새누리당 주장대로 3만명(지역구 평균 인구 20만명의 15% 기준)을 조사한다고 가정하면 약 1억 800만원의 비용이 산출된다. 응답률 20% 적용 시 6000명이 응답한다는 가정하에서다. 현행 지역구 246곳을 대상으로 하면 265억 6800만원,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531억 36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 수를 늘리면 그만큼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제반 비용과 별도의 전화비까지 더하면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하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 하지만 응답률도 5~7%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조사의 정확성은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여야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천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유권자 수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비용 문제 때문에 ARS 방식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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