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정대로 9월 국감, 이후 예산심의·4대개혁 집중”野 “해킹의혹·공적연금 정리하고 국감은 10월에 해야”

여야는 17일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대화 채널을 가동,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협상을 시도한다.

새누리당은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거듭 강조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8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23일까지 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 10월과 11월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에 집중, 올해 안에 성과를 내고 나서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복지부 장관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준안과 2014년도 결산, 이달 31일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정하기 위해 “27∼28일 중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은 전방 장병이나 오지 주민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의료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처리할 수 있는 법안도 8월 임시회 본회의 때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국감과 관련해선 “9월4∼23일 개최는 전임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합의한 일정으로, 28일까지 증인·참고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적정한 시간에 국감을 하는 것이 국회 운영에 맞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에는 당면한 현안 처리에 집중하고 국감은 시간을 두고 준비해 10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 논의 결과 이번 국감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서 지난 4년을 점검하는 입장이라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추석 전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급박할 것 같고 추석 후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국감은 추석이 지난 뒤인 오는 10월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수석부대표는 덧붙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기존에 이행되지 않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 운영, 노동개혁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전 회기에서 무산된 여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과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국정조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국정조사 등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미 합의됐지만 여당이 이행을 거부하는 사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야당으로서는 이들 합의사항 이행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