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아베담화, 진정성 있는 반성과 결단 담겨야”

정의장 “아베담화, 진정성 있는 반성과 결단 담겨야”

입력 2015-08-14 10:57
수정 2015-08-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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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는 “민족에 죄짓는 도발 그만두고 화해로 돌아서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인 종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과거 잘못에 대한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과감한 결단이 담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평화국제회의 환영사에서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과거의 침략행위와 그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21세기는 문명의 시대로 가야 함에도, 이것을 외면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며 “반성과 사죄는 주변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자,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평화적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진정성 있는 반성은) 일본이 ‘역사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돼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민족에 죄를 짓는 이런 도발을 그만두고 화해의 길로 돌아서길 바란다”며 “통일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끊임없이 소통·교류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토대 위에서 남북 주민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통일은 남북 주민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에게 정치·경제적 자유와 번영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인류 사회 진보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는 게 내 철학”이라면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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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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