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 안보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해야” 野 “사안 중대성 고려해 웬만한 건 모두 공개해야”

국가정보원 내국인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진상조사의 첫 걸음이 되는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가 27일 이뤄진다.

그러나 현안 보고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보고내용이 국가기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범위가 국가안보와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웬만한 것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보위와 미방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등 유관 상임위 4곳이 내달 14일까지 관계기관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가운데 정보위와 미방위가 27일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정보위 전체회의는 국정원이 자살한 임모 과장이 생전에 삭제한 파일의 복구를 마치고 그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여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이 자리에는 국정원장과 1·2·3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원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안보를 감안할 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것”이라면서 “내일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자체 분석을 위해 요구하는 삭제된 데이터 원본과 해킹 프로그램 로그파일 등은 정보위 차원의 조사와 현장방문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면서 “이번 국회 차원의 조사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조사와 절차에 따라 조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입장대로 비공개로 정보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칠 경우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진상규명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정보위 소속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부분을 빼고 웬만한 건 다 공개해야한다”며 “국정원의 비위사실에 관한 것은 상세하게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 국정원장의 발언을 비롯해 문답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새정치연합은 이번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위원 보좌진에 대해 정보 접근 및 회의 배석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실을 설치하고 해킹 등 IT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원 감독활동을 상시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제안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