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피해보상액도 증액폭 줄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성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이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전액 삭감됐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16일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을 위한 101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이후 여야 예결위 간사가 세부항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 조율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원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가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이 메르스 예산이라고 했는데도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이 이뤄지지(편성되지) 못한 점은 해도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날 입장발표문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여야 4+4 합의문’을 통해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성없는 모습에 메르스로 희생된 국민을 볼 낯이 없다”며 “순간만 넘기려 하고 반성은 없는 속빈 메르스 추경에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액 역시 복지위 심사에서는 5천억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 간사 협의를 거쳐 증액 폭이 2천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거부, 손실보상 예산 삭감이 메르스 대책이냐’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