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노선…소득주도성장론·경제민주화시즌2 입법화”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개혁 대상은 노동에 앞서 이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이며 때때로 무분별한 우리 시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임명된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처음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며 “고령화 사회와 세계최고 노인빈곤률에 따른 필연적 대책인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 시행이 마치 청년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에 있지않다는 국내외 합리적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있으며, 임금삭감의 일방적 확산을 위해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 60세이상 법정화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은 물론 노동의 가치조차 부끄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지, 과연 어떤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인간존엄에 봉사해야 할 한국 정부는 성장과 시장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라며 “성장동력은 식어가고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라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주거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부인데, 경제기조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치와 권력이 망각의 늪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함께 성장해나가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 ‘포용적 시장’을 내세운 뒤 “경제와 개방성, 안정과 역동성, 평등과 혁신을 결합한 포용적 자본주의, 포용적 성장이야말로 우리의 정책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노력한 만큼의 공정한 몫을 분배받을때,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을 준수할 때, 이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며 “문재인 대표의 가계소득(주도)성장론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시즌2’가 갖는 정책적비전을 현실로, 법안으로, 정책으로, 내놓는데 정책위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