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만의 고위급 회동서 합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노동 개혁을 올해 하반기 최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또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위급 회동이 열린 것은 지난 5월 15일 이후 68일 만이다.

4대 개혁 특위 가운데 노동개혁특위가 우선 발족된다. 위원장으로는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노동 개혁→청년 일자리 확충→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첫 단추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난 5월 마무리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금융·교육 개혁으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도 갖고 있다. 당·청 간 ‘순풍’이 노동 개혁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은 우선 노동계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 의견부터 듣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안의 윤곽은 오는 8~9월쯤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 개혁에 대한 ‘단계적 추진’ 의사를 내비쳐 왔지만 당·정·청이 뜻을 같이한 이상 ‘일괄 처리’ 가능성도 있다. 노동 개혁의 양대 축은 이른바 ‘쉬운 해고’로 불리는 고용 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취업 규칙에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방역체계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24일까지 반드시 처리되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