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해킹 의혹, 대통령 침묵으로 넘어갈 일 아냐”

이종걸 “해킹 의혹, 대통령 침묵으로 넘어갈 일 아냐”

입력 2015-07-17 10:13
수정 2015-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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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도 무책임·은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국민 여론을 돌린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묵과 부인, 은폐는 수많은 디지털 증거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국정원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국민과 진실 앞에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한 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자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면서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닉슨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무책임과 은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헌의회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오늘의 한국은 제헌헌법에 부끄럽다”면서 “정보기관이 전 국민을 사찰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는 “위조지폐는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판결로, 2015년 대한민국의 판결이라 할 수 있나”라며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가 굴욕과 충성맹세를 하고 뿌듯하게 돌아왔다”며 “현실 법정에서는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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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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