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해킹 의혹, 대통령 침묵으로 넘어갈 일 아냐”

이종걸 “해킹 의혹, 대통령 침묵으로 넘어갈 일 아냐”

입력 2015-07-17 10:13
수정 2015-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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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도 무책임·은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국민 여론을 돌린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묵과 부인, 은폐는 수많은 디지털 증거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국정원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국민과 진실 앞에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한 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자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면서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닉슨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무책임과 은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헌의회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오늘의 한국은 제헌헌법에 부끄럽다”면서 “정보기관이 전 국민을 사찰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는 “위조지폐는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판결로, 2015년 대한민국의 판결이라 할 수 있나”라며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가 굴욕과 충성맹세를 하고 뿌듯하게 돌아왔다”며 “현실 법정에서는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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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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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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