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안, 6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최경환 “추경안, 6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력 2015-07-01 08:14
수정 2015-07-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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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뭄 극복하는 추경예산 편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쳐 내주 월요일(6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추경 편성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언급, “위기가 오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계층이 서민 계층”이라며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 관계자, 고통받는 중소기업 관계자, 자영업자,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뭄의 장기화와 관련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충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모멘텀을 다시 회복하도록 과감하고 선제적 정책 대응 노력도 요구된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면서 경제 물줄기를 돌리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효적이고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특히 메르스 간담회나 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이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메르스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가뭄, 장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생활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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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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