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르스.가뭄 추경’ 협의…최경환 부총리 참석

당정, ‘메르스.가뭄 추경’ 협의…최경환 부총리 참석

입력 2015-07-01 07:09
수정 2015-07-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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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신 원유철 회의 주재…사퇴논란 영향 미친듯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및 가뭄 대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시기와 규모를 확정한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과 관련해 사퇴 논란이 불거진 유승민 원내대표 대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추경 예산안의 규모 등이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당정 협의 후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상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국회가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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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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