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고위·의총 소집…대여 전면전 돌입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며 대여 전면전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개정안의 재의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일정을 잡기 전까지는 메르스 관련법을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과 여야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각종 상임위 활동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접촉도 당분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메르스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게 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메르스 관련법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방침마저 번복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방침과 관련해 정책조정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문재인 대표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던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라가 정쟁으로 내몰렸다”고,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을 향해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여당 내 갈등 봉합의 제물이 된다면 더 이상 실리도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도 각종 논평을 쏟아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 의회와 의원 모두를 싸잡아 심판 대상으로 치부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청와대가 국정을 책임지는 대신 정쟁의 중심에 섰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 와중에 국회를 길들이고 레임덕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권을 정쟁으로 몰아넣어 국력을 분산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꼬리가 모법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을 만들면 한 나라의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법치가 흔들리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권 역시 초강경 기류가 뚜렷해 재의결에 대한 협상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로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법안이 폐기될 경우 협상 책임론과 관련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악화된 여론의 화살이 자칫 야당을 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도 메르스 관련법의 경우 협상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해 실제 협상을 거부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최재성 사무총장 등 당직인선을 두고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대표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대여 전략 수립 과정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