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前서울시장에게 듣는다 - 대담 이도운 정치부장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고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2011년 8월 ‘100%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무산돼 시장직을 사퇴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 국내외에서 겪은 정치적 고난을 통해 더 성장했을 것이다. 3년 8개월 동안 스스로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오 전 시장이 일단 자리잡은 곳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변호사와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 달라는 모교의 요청에 석좌교수직을 맡았다. 안암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6층의 ‘오세훈 교수’ 연구실은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과 큰 차이는 없었다. 큰 책상과 책장, 손님을 맞을 소파와 탁자. 연구실 안쪽에 내실이 있는 것이 조금 남달랐다. 책상 위에는 해외 체류 당시 작성한 일지와 명함이 놓여 있었고, 책장 속에는 리더십 관련한 책들이 눈에 띄었다. 오 전 시장과의 인터뷰는 초여름 햇살이 강렬했던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이도운 부국장 겸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오 전 시장과 인터뷰하는데 뭐가 궁금하냐고 주변에 물어보니, 대부분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에 복귀하면 2017년 대선에 나올 것인가를 물어보라 하더라.

-(서울시장 사퇴로)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고 관 속에 들어갔다가 한 4년 누워 있었다. 당장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근력도 빠졌고, 걷는 법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제 겨우 일어나서 걷기 연습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한테 마라톤 뛰겠느냐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 일단 내년에 원내에 들어가서 일단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알아야죠. 4년 전 저의 선택이 많은 유권자분들에게 실망을 드렸고, 어떤 분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다. 결과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다. 사실 시장직을 내놓으면 우리 당에서 가져올 확률이 반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대 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 앞으로 정치 행보도 그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당분간 열심히 뛰겠다.

→총리설이 나오기도 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저한테는 제안이 안 올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들을 선택하는지 보시면 패턴이 나오는데, 첫째는 아마 대통령이 보시기에 자기 정치의 길을 갈 걸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안 쓰신다.

→박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아쉬운 점은.

-정치를 하다보면 원칙을 지킨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항상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뭔가 잃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늘 고비마다 원칙을 지킨다는 느낌이 올 때 ‘쉽지 않은 행보’라고 평가한다.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의식적인 행보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기 시작하니까 아직도 에너지를 투입할 여지가 있다고 기대한다.

→4·29 재·보선 당시 관악을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 스스로도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나.

-아니다. 선거는 후보가 98% 하는 것이고, 당이나 주변에서 2% 부족한 것을 채워 드리는 것이다. 오신환 후보가 당선만 되면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스스로 확보해갈 수 있는 자리, 다시 말해서 예산결산위원회, 더군다나 계수조정소위원을 시켜주겠다고 김무성 대표가 여러 번 약속했는데, 그것이 선거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선거를 현장에서 치른 셈이다. 당 지도부에 어떤 제안, 조언을 해보고 싶은가.

-걱정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재·보궐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다. 당협위원장들이 해볼 만하다며 좀 느슨해졌다. 저로서는 그런 분위기가 위기로 다가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목숨을 건 이른바 혁신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절박함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의 동력이 없는 셈이다. 이것이 어떻게 내년 총선에 작용을 할 것이냐 우려한다.

→김무성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봐야 되나.

-당연하죠. 지지율이 높은데.

→김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김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뛸 생각인가.

-그럼요. 그럼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여야 간 연정을 시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장 시절 여소야대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연정을 어떻게 보나.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과반이 조금 넘는 여소야대다. 제가 시장 재임 시절에는 야당이 3분의2가 넘었는데,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많이 달라진다. 현재 경기도 같은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이른바 주고받는 협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3분의2가 넘으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정치 지형의 차이는 좀 있다. 하지만 연정을 시도하는 정신이나 마음가짐은 정말 바람직하다. 남 지사께서 정무부지사 자리를 야당에 양보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정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것을 120% 찬성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부디 성공했으면 좋겠다.

→연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할까.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 새누리당 구의원, 시의원들은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불만을 내놓는다. 지역에 예산이 내려가면 그게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업적이 되는 거다. 이것이 중앙정치로 오게 되면 더 통제하기 어려운 내부 불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본래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유사한 정당들끼리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만든다는 건데,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정은 연정이라기보다도 상시화된 협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 물론 그 정신은 이해한다. 시정이나 도정은 생활 정치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은 보다 이념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양당제에서 연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야당이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서로 마음이 동화되고 화합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축이 양립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문제라면 양보가 가능한데, 이념적인 색채가 가미돼 있지 않나. 한쪽은 진보 원리주의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은 지역을 정치 배경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다. 필요에 의해 한 당에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분란은 상시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총선 1년 전쯤 되면 그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총선이 다가오면 필요에 의해서 봉합이 되고, 대선 때가 되면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필요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가능해지는 수순으로 갔다가, 또 당이 어려워지면 책임론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묻는 일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지금은 갈등의 최고조기다. 저는 6개월 내로 봉합이 된다고 본다.

→법률가 출신으로서 최근의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어떻게 보나.

-제가 행정을 5년 책임지고 해봐서 그런지, 행정부 쪽 입장이 되는 것 같다. 개정안 문구를 보면 행정부의 구체적인 집행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유보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나.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길 일들이 아주 복잡해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집행과정에서 무리스러운 요구가 반복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보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판단 여하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만족하나.

-한마디로 답답하고 갑갑하다. 6년짜리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20~30년 정도 효력이 지속되는 개혁이라야 정말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다. 현실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이란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그 정도 타협을 한 것 같다. 어차피 역사는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더라. 갈지자를 걸으면서도 일정한 방향을 향해 가면 바람직한 정책이더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는 안 하고 행정만 하겠다고 한다. 가능할까.

-시장을 그만두고 가장 후회했던 게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로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가 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몰랐다기보다도 무시했던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정치는 어느 자리에 가든 선출직 행정가에게는 필요한 덕목이다.

→서울시장이 되면 잘할 것 같은 동료 정치인은 누구인가.

-나경원 의원과 정몽준 전 대표가 시장에 출마를 했다. 또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도 경선에 출마했었다. 그런 분들이 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 아마 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오 시장은 다시 서울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셨나.

-글쎄… 정치하는 입장에서야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리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