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법 본회의 처리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일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므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과 국민 세부담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요구,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 등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어 김 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것이 공무원연금법 말고도 9개 경제활성화법안”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지목했다.

그는 “경제에서 진짜 위기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때 오는 것”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오던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거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와 민생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조건도 붙여선 안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한민국 제1야당이 적극 동참하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