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7일 공무원연금개혁 대책회의…與 전략조율

당정청, 17일 공무원연금개혁 대책회의…與 전략조율

입력 2015-05-13 17:05
수정 2015-05-13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승민 “향후대책 의제로 한번 제대로 토론해 볼것”朴대통령 “한숨만” 김무성 “가슴터질듯” 유승민 “저라도 멀쩡해야”靑관계자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대로 빨리 처리해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이후 표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향후 대책을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날 한 번 제대로 토론을 해보겠다”며 “공식적인 당·정·청의 의견을 모으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릴 예정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당·정·청에서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주도한 주호영·조원진 의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과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나서는 정부 쪽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도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당·정·청 회의에서 개혁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놓고 당·청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나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빚 줄이기’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차단하면서 연일 여론전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당 내에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좁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숨만 나온다”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날 “이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재량권이 없다”고 청와대를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라도 멀쩡해야지…”라며 기자들에게 ‘뼈있는 농담’을 건넸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김성우 홍보수석이 지난 10일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원점재검토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면서 “폭과 속도 등이 미흡하니까 가능하면 더 했으면 좋겠지만 상대가 있으니 합의된 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의미”라면서 “다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thumbnail -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