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미동맹 최상…한치의 빛 샐 틈도 없다”

윤병세 “한미동맹 최상…한치의 빛 샐 틈도 없다”

입력 2015-05-08 12:11
수정 2015-05-08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린어페어스 기고…한미동맹 공고함 이례적 강조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8일 한미동맹이 최상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미국 외교전문매체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5·6월호에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함으로써 이제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 이슈까지 아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신 밀월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빠르게 격변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한국, 새로운 아태지역,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장관은 “작년 10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발표했듯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면서 “실제 이런 정서는 한미관계를 ‘지난 수십 년간 최상’이라고 평가한 최근 미 의회조사국의 한미관계 보고서에 생생하게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실제로 이 같은 최상의(excellent) 관계는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고한 단합 등을 거론했다.

윤 장관은 “케리 장관과 나는 다양한 계기에 ‘한미 양국 간에는 한치의 빛(이) 샐 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왔다”면서 “특히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확고하고 원칙에 기반한 접근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또 다른 필수적 요소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에볼라, 해적,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기아 등의 문제에 함께 대처해왔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