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과 정치가 정치개혁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
일주일간의 와병생활을 끝내고 공식 일정을 재개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반(反)개혁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안정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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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4.29 재보궐선거에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 의미를 규정하면서 ‘개혁이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했다.
즉,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정치개혁에 있는 만큼 민심을 거스르는 반(反)개혁 정치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발언에는 성완종 파문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치개혁을 제시한 박 대통령의 보다 강화된 인식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와병이후 일주일만에 공식일정을 재개하는 자리에서 연금개혁 문제가 이슈로 부각한 상황임에도 거듭 ‘정치개혁’을 수차례 언급하고 강한 레토릭을 사용한 것은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성완종 파문에 대해 “비리정치인의 잘못된 구명로비이자, 정경유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 등 정치개혁에 반하는 정치권의 부정부패 행태를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완종 파문을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완종 파문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됐던 유병언 일가 사건 등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오히려 정당성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어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재차 “정치개혁만이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들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개혁을 놓고 야권에서 성완종 파문 물타기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정치개혁 수용만이 해법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성완종 특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한 수단으로 사면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차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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