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99.9%까지 진행…절감재정분 공적연금 투입 조율 덜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률이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1.72%냐, 1.79%냐 이런 두 가지 지점에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사회자가 “(실무기구에서) 지급률이 1.65%~1.75% 선으로 의견접근을 했다고 전해진다”고 말하자 “그보다 더 의견접근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무기구 회의에서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공무원 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여율은) 두자릿수 까지는 부담스럽지만 그 밑으로 9.5%까지 내고 대신 받는 것은 1.79%까지 떨어지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 입장은 더 내고 적정하게 받자는 것이었는데, 공무원 단체가 다시 양보해 더 내고 덜 받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 다만 여기서 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더 투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율이 덜됐다”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약속이며,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 단체나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 계산치대로 기여율을 9.5%, 지급률을 1.7%로 바꾸면 350조원의 연금 절감분이 생긴다”며 “이 중 얼마를 (다른) 공적연금에 쓸지 정부에 묻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