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식물대법원’까지 만들거냐”

새누리 “野, ‘식물대법원’까지 만들거냐”

입력 2015-03-20 10:54
수정 2015-03-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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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데 대해 초유의 사법공백 사태를 장기화한 책임을 거론하며 이틀째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대야 협상을 맡고 있는 원내지도부는 이날 당의 공개 회의석상에서 야당을 향해 “월권과 횡포”, “무책임하다”,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강력 성토하고 즉시 청문회 개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이 지금 수차례 발목 잡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고 과연 앞으로 여야가 신뢰를 바탕에 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지 굉장히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 책무로 이 문제는 절대로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야당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내세워 또다시 결정을 미룬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를 계속 장기화하는 야당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하고 봉쇄해서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야당은 무책임한 행동, 신의를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행동에 대해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하고 새누리당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은 몇 차례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엔 구체적으로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고 4월 국회 첫날인 7일 본회의에서 인준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일정까지도 이야기 했다”면서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식언하고 신의를 위반하는 야당의 행동은 월권이고 횡포”라고 성토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국회를 넘어 대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야당이 강경파에 휘둘려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으로 야당은 국회 권능을 넘어선 초헌법적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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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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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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