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커지는 ‘사드’ 논란…의총논의 놓고 파열음

與, 커지는 ‘사드’ 논란…의총논의 놓고 파열음

입력 2015-03-11 10:25
수정 2015-03-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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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高)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놓고 여권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교롭게도 사드 도입에 적극적이고 공론화하려는 편에는 비박계가 많은 반면, 친박계와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대립하는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조용히 접근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심화할수록 당청간, 계파간 갈등 요인으로 비화할 소지도 다분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예정된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말없이 해야 하는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모호하게 한다고 노출하면서 점점 꼬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정병국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게 기정사실화 돼 있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정을 저해한다고 중국이 반대하는데 북핵은 동북아 안정의 저해 요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해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사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촉진시켜서 국익에 맞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을 상대로 우월한 협상 지위를 점하고, 사드를 도입했을 경우 우려되는 중국의 무역보복을 고려했을 때 굳이 우리나라가 나서서 배치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게 신중론을 펴는 배경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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