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도 개편안’ 토론회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실행에 대해서는 각각 ‘부정적’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였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본래의 개혁 취지에 어긋나고, 후보자들의 거친 상호 비방과 조직 동원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확립돼 있는 나라라고 알려진 것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참여 방식은 중앙집권적인 반민주적 경선, 파벌 중심 경선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로 높지 않았다. 박세각 선관위 법제국장은 “석패율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도입되면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 영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 발굴을 할 때 보다 쉬워질 것”이라면서도 “석패율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환영받는 분위기였다. 최 교수는 “(개편안에 대해) 누군가 혁명적인 개혁안이라고 했는데 저도 동의하고 쌍수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 정당이 평균 득표율 10%만 얻어내도 3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질 수 있어 온건 다당제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국회)의원들은 현행 제도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1987년 당시 김대중, 김영삼과 같은 정치적 리더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착각하는 상황에서만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