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4월 처리 안갯속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장외 공방만 요란할 뿐 당초 계획했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한 발짝의 진전도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봉의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 시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서울신문 2월 24일자 1면>에서 “필요하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늦출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즉각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와 박 시장 간 공방에는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여야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우선 여권에선 올해 상반기를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2016년 4월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하반기까지 연금 개혁이 미뤄진다면 연금 논란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없지만 연금 개혁만큼은 챙겨 국민대타협기구가 좋은 안을 마련해 4월 말, 5월 초까지 개혁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속도전’을 강조할수록 국회 내 기구에서의 논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는 공전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개혁안 제시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정부·여당 안에 반대하되 자체 대안 제시를 미루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여야 간 논의는 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청회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평행선 공방이 이어졌다. 2009년 개편된 현행 공무원연금 체제와 관련, 여당 측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위원은 “당시 마련된 개혁안에 대해 5년도 안 돼 파탄이 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반대했다”며 “기존 공무원의 경우 재직자 56%가 (2009년 개편 이후에도) 연금액이 하나도 안 깎이는, 맨정신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은 “2009년 개혁 결과 2010~2014년 16조 6000억원에 달했을 재정 보전금이 8조 8000억원으로 줄었다”며 2009년 개편안에 의미를 부여한 뒤 “당시 개혁은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었다”고 피력했다. 양측의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감 시한(3월 28일)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