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업부 수치 조작” vs 與 “무작정 공세 안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25일 기관보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대비 회수율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실제보다 손해가 적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 날을 세웠지만, 여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벌여서는 안된다면서 방어막을 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산업부 윤상직 장관을 향해 “(산업부는) 2014년 ‘자원개발 현안 및 주요쟁점’ 자료에서 참여정부의 성과는 왜곡하고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처럼 평가를 했다”며 “자료의 수치가 조작됐다.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과장된 성과 덕에 장관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라며 “사과하고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회계법인인) KPMG의 검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투자 사업장에서) 개발과 생산이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모두 손실로 보는 것이 맞느냐”면서 과도한 공세를 경계했다.

김종훈 의원도 “닭을 키우는데, 닭에 대한 가치는 제외하고 달걀 값만 따지면서 회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공기업의 경영평가 자료로 쓰였던 자주개발률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만일 국제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거나, 전쟁 등의 상황에서 석유 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투자금액 회수는 결국 지분을 현금화해서 이뤄진다”며 “투자한다고 해서 전시 등 위급상황에 자원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개발률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종의 애국주의적 허상이 있는 개념”이라며 “정책 수립에 중대한 착오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