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4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권역별 비례대표·전국동시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 확대, ‘먹튀 방지’를 통한 혈세 낭비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 및 석패율제는 전국을 6개 권역(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 결정)으로 나눠 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인구비례에 따라 2대1 범위 내에서 정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 중 비례 의석수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선관위가 사실상 비례의원을 100명까지 늘리도록 권고한 셈이다. 또 지역구 출마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등록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했더라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의 폐해를 완화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 간 편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화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지만 올해 선거구 재획정과 맞물려 의원들의 거센 반대를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동시 국민경선제는 대선은 물론 총선·지자체장 선거 등 주요 선거에 모두 적용하고 총선·단체장선거는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국민경선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뽑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선택’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동시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국민경선제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국민 참여가 낮을 경우 혈세 낭비와 대표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지구당제 부활 역시 찬반론이 팽팽할 전망이다. 풀뿌리 정당조직인 시·군·구 지구당 제도는 ‘돈 먹는 하마’로 지목되면서 2004년 3월 정치개혁법인 ‘오세훈법’ 통과 때 폐지됐다. 지구당 제도가 한때 고비용 정치의 주범으로 몰렸지만 생활정치 활성화 측면에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은 의원사무소에서 당원협의회 업무를 겸임할 수 있지만 원외위원장은 불가능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투명한 회계 운영도 어렵다”면서 “선거문화가 정착돼 탈법적 자금 수요가 거의 사라진 측면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구·시·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고 중앙당의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고비용 선거구조가 재현되거나 음성적인 돈 정치 폐해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당장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먹튀 방지’ 조항은 선거일 전 11일부터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다.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해도 선거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사실상 대선에 임박한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이정희 후보가 선거 불과 사흘 전에 중도사퇴해 보조금 27억원을 챙긴 것을 계기로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혈세 낭비를 방지하면서 거소·사전투표로 이미 투표한 유권자표가 사표화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군소야당으로선 야권연대 형식을 통한 후보 단일화가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야는 모두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조만간 가동될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20대 총선부터 승자독식의 정치, 지역주의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먹튀 방지 조항이 보편타당한 대안인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