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인준’ 여론조사 논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 제안한 것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입법부의 고유 권한 행사와 정당의 정치적 결정을 여론조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는 만능으로 통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무시 못할 위력을 자랑한다. 후보자 공천, 후보 단일화, 당 대표 경선 등에서 여론조사는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여론조사를 통해 성사됐다. 문 대표도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의 우위를 바탕으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인사 문제로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의 근거 역시 30% 안팎으로 떨어진 여론조사 지지율이다. 그동안 여론조사가 강력한 정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곧 ‘민심’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문 대표도 이 등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이 “문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승복하라는 것”이라고 논평한 것에서 드러난다. 결국 문 대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전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수의 힘’으로 단독 채택한 것에 여론조사, 즉 민심으로 역공을 펼친 셈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총리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문 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과 정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결국 헌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표의 주장은 ‘국회 무용론’과 다름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표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기도, 막아서기도 마뜩잖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육지책을 낸 것”이라면서 “과거 여론조사의 극적인 효과를 활용해 보겠다는 문 대표의 의도는 알겠지만 대표로서 이런 곡예 운전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정치적 결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다수의 힘을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대의정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