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강화 회의서 연말정산·건보료 개선 백지화 사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최근에 정부가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소집된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 입안과 집행 등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그리고 국회, 국민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총리도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완구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정홍원 총리의 교체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내각의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등으로 불거진 정부의 정책조율기능 미흡 지적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먼저 정부는 정책입안 집행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더욱 허물고 협업을 강화하는 등 부처간 사전조율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와 정부·내각 간에도 지금보다 강화된 협의와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여당을 포함한 당정청간 사전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가야 하며 국민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이제 사회 부처에 부총리가 신설돼 시행령을 준비 중이고, 회의를 월 한차례 열기로 돼 있지만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사회 현안이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수시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겠다”며 “또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아래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보다 깊은 준비와 사회층의 많은 중지를 모으고 부처간 지혜를 더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