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란·13월의 세금 폭탄 등 졸속 입법 재발 막으려면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21일 연말정산 관련 법을 다시 바꿔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악화된 여론에 놀란 여당은 뒤늦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맞다며 대책 마련을 주도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당정은 19대 국회 들어서만도 수차례 여론과 괴리된 입법으로 홍역을 치렀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이해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오히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 과정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19대 국회에서 여론과의 괴리를 보여 준 대표적인 법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었다. 단통법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강조한 결과 ‘반대 0표’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을 척결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어마어마한 반발 여론이 일었다.

연말정산 논란을 일으킨 소득세법 개정안도 반대는 6표에 불과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전문적인 검토와 여론 수렴이 부족했고, 당론에 따른 여야의 법안 처리는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도서정가제도 비슷한 경우다. 책값을 정상화하겠다며 도서 할인 폭을 15%로 제한했지만 소비자 부담은 커졌고 중고책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소비자들의 도서 구매 형태까지 바뀌었다.

반대로 국민 여론을 끈질기게 외면하며 정치권이 입법을 미룬 예도 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꾸준히 도입 여론이 있었지만 정치권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법 도입을 미뤄 빈축을 샀다. 심지어 올 초 적용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관련 시행령 적용까지 미뤘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입법 활동이 여론과 괴리돼 있다는 것은 제도가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문제가 크다. 전문가들은 주로 입법 시 의견 수렴 과정이 왜곡돼 있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다른 일부 이익단체 등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해 결국 여론과 다른 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실제 단통법의 경우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방안이 제외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뱃세 인상을 두고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정한 입법예고 기간이 4일에 불과해 논란이 됐다. 정부·여당이 꾸준히 추진 중인 KBS 수신료 인상도 비슷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식의 입법은 국민들은 이끌고 가면 이끌려 온다는 식의 낡은 엘리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건 잘못”이라며 “국민은 이해시킬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위상이 왜곡돼 삼권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가 앞서가려고 하면 의회는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의회가 정부의 말을 믿고 안심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연말정산이나 단통법 등은 행정부가 중심이 되며 입법에 있어 경솔함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시장이 정책에 반응하는 속도를 오히려 행정부와 입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