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5·24조치·대북전단 등 해법 쉽지않아

북한이 1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을 시사하면서 새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단 남북이 모두 관계개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남북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실타래처럼 꼬인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북핵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핵문제 진전 없이 관광재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24 조치 해제 문제도 북한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는 고수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는 이날 신년사 분석자료에서 “군사훈련 중단 등 기존 입장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장황히 나열 이후에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의 강화를 제시했다”며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자세히 제시한 것으로 한국의 통일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가 열리더라도 지난해처럼 서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공연한 입씨름만 벌이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북전단 금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관계진전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전단의 경우 겨울철 풍향 때문에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중단된 상태지만 봄이 되면 다시 재개될 예정이며, 내달 하순에는 한미 연례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도 처음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조치 같은 난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우리측이 원하는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나 광복 70주년 공동 남북교류협력 행사 준비 등에 동의하면서 우리측의 분위기 전환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의 방법과 시기 등을 둘러싼 갈등의 여지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날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내놓은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완연히 읽히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보다 남북관계에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이날 신년사 이후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가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볼 것”이라면서 “차분하게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년사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북한의 신년사를 근거로 뭘 말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