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의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기업인 가석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건 등으로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정부·여당이 나서서 경제활성화를 운운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연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뜬금없는 기업인 가석방 추진이 기업인 특별사면 또는 뒷거래가 있는 듯한 사면에 앞서 군불을 때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생계형 범죄자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다만 “가석방 대상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수형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