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자원국조 놓고 與 “12월 국회에” 野 “합의없어”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주고받은 여야의 ‘연석회의 빅딜’ 이후 시기·대상 등 세부협상이 ‘디테일’에 가로막힌 형국이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이슈는 물론 부동산 3법 등 민생법안들까지 볼모로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시작과 끝을 동시에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임시국회 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최대한 지연전략을 펴는 대신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세워 맞불 작전을 펼쳤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12일 세부협상을 시작하려 했지만 기싸움 끝에 접촉은 불발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처리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주장하는데 여당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내년 상반기라고 했으면) 그렇게 합의가 됐겠느냐”고 질타했다. 당은 전날에 이어 두 사안의 동시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당의 ‘동시 마무리’ 주장에 대해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고, (두 문제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원개발 국조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연금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할 정책적 문제”라면서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 정치로 조건을 붙여서 국조를 망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실무협상이 시작부터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부동산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에도 파문이 번질 우려가 제기됐다. 핵심인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으로 현재 여야 간 어느 정도 물밑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빅딜 사안 때문에 막판 타결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새어나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