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예산 날치기 통과시 모든 상황은 與 책임”

우윤근 “예산 날치기 통과시 모든 상황은 與 책임”

입력 2014-11-28 00:00
수정 2014-1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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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만에 하나 여당이 일방적 날치기로 예산안을 12월2일 통과시키면 그 이후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간 담판을 앞두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대로 된 예산 심의와 확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협상하겠지만, 새누리당이 시간끌기용 협상을 한다면 우리 모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확보’와 ‘재벌 대기업 감세 철회 없는 서민 증세 반대’를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오늘 마지막 협상에서 이 두 가지 (요구)가 반영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연일 12월2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날치기 주범이 돼선 안 된다. 중재자로서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법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수장이 나서서 의회주의를 파괴했다는 불명예를 얻지 않길 바란다”며 “국회의장은 시계만 볼 게 아니라 여야 협상이 제대로 성사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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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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