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예산 날치기 통과시 모든 상황은 與 책임”

우윤근 “예산 날치기 통과시 모든 상황은 與 책임”

입력 2014-11-28 00:00
수정 2014-1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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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만에 하나 여당이 일방적 날치기로 예산안을 12월2일 통과시키면 그 이후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간 담판을 앞두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대로 된 예산 심의와 확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협상하겠지만, 새누리당이 시간끌기용 협상을 한다면 우리 모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확보’와 ‘재벌 대기업 감세 철회 없는 서민 증세 반대’를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오늘 마지막 협상에서 이 두 가지 (요구)가 반영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연일 12월2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날치기 주범이 돼선 안 된다. 중재자로서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법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수장이 나서서 의회주의를 파괴했다는 불명예를 얻지 않길 바란다”며 “국회의장은 시계만 볼 게 아니라 여야 협상이 제대로 성사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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